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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11일(월)> 월간 <말>지 보도지침 폭로 사건, 9년만에 무죄 확정/5·18 주남양민학살 사건 2차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 나와/호주 노조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권영길민주노 [...]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병역특례 노동자가 해고를 당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에도 재판 없이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병역특례제도로 인해 4년6개월간 수배생활을 해왔던 20대 젊은이가 끝내 죽음을 택했다. 대우정밀 병역 [...]

인권 10대 뉴스 선정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숱한 사건들을 뒤로하고 9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올해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매년 10대 뉴스 선정에는 독자 여러분과 인권활동가들이 적극 [...]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

유가협, 의문사 규명 시위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등 유가족 관련 3개 단체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열사들의 열정을 들고, “특별검사제의 도입”, “의문사 [...]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12호-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성격(☏593-6501) ․주요내용:퇴직금의 산정방법/주요판례모음-퇴직금은 퇴직시 직종의 제도에 따라야 등. 63쪽. □ ｢전국연합통신｣ 81호(☏747-4 [...]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학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대리인 등의 활동을 해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 [...]

대검찰청, 유서사건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주선희 검사는 지난 11월23일 ｢유서사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함세웅 신부가 제기한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에 대한 고발건의 재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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