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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 [...]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 [...]

조수원 씨 사망 항의 지방으로 확산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동지 전국 노동자장 장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2시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집회에는 부산, 울산 등 지방에서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말까지 [...]

여성단체연합 선정 95년 여성 10대 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한명숙)은 20일 95년 여성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95년 여성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의미에서 소개한다. 1.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개 [...]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의 이천재 씨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항의단식을 하고 20일 오후부터 복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민련 간부들을 구속, 통일 [...]

경원대생 경찰청 시위

경원대 학생 2백여명은 20일 오후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지난 4일 분신한 장현구(27)씨의 고문후유증 사망에 대해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장씨가 92년 성남경찰서에서 [...]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접속에 대한 안내문>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12일자에 게재된 통신서비스 안내문이 자세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접속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는 19일 [...]

<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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