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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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수원씨 죽음에서 장례까지
95년12월15일 민주당 서울시지부 여의도 백화점 6층 중앙계단에서 목을 맨 채 발견. 18일 해고자등 신한국당사 앞 쇠사슬 농성 20일 부산 대우정밀 조합원 2백 여명 상경, 신한국당사 [...]
노점상 1백 여명 연행
5일 오후 1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덕인 씨 사인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하려던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4백 여명 가 [...]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 [...]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진보적 월간지 <말> 노조(위원장 신준영)가 지난 3일부터 노향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
<인권하루소식> 통신서비스 안내
<인권하루소식> 하이텔 통신 서비스 이용하시는 독자들께 알립니다. 1. 현재의 접속 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는 약부호 hnews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나, 하이텔이 [...]
행사와 동정
□ 박종철 열사 기념 토론회-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일시:1월12일(금) 오후3시 ·장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발제 : 박원순/토론-박계동, 박래군, 이한구, 황인성 ·주최 : 민주 [...]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미군에게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시민이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직(25)씨는 지난 94년 10월17일 새벽 [...]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우정밀(사장 권오준)과 대우정밀 노동조합(위원장 조기수)는 3일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7명을 97년 1월1일부로 전원 원직복직 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