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는 15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여성정책공약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오는 16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구타 시작 결혼 1년이 [...]

광주로 미국 실체 드러나, 한미행협 개정돼야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드러나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 국내 민간단체와 각 대학의 반미투쟁이 새로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 [...]

행사와 동정

□ 연희동 전두환 집 항의방문 및 고발장 접수 ·3월16(토) 오전11시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앞 ·주최: 유가협(☏ 763-4700),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 중국 인권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

권영길위원장 보석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 [...]

노씨 재산환수 촉구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 [...]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7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