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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가 6개월에 한번씩 펴내는 민주법학 통권10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발간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독재는 법의 실질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 아닌 억압 [...]

행사와 동정

□ 연희동 전두환 집 항의방문 및 고발장 접수 ·3월16(토) 오전11시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 앞 ·주최: 유가협(☏ 763-4700),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 중국 인권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

권영길위원장 보석

13일 오후 7시30분경 민주노총 권영길(56)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지난해 11월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 등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 [...]

노씨 재산환수 촉구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노씨의 전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신청을 했으나, 재산몰수현황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직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 [...]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77, 목사, 범민련 의장)씨 등 범민련 관련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 [...]

5.18관련 책임자 처벌

22개 사회·재야단체로 구성된 「민중운동탄압분쇄 및 민주기본권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오전 전노련 사무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군사독재 잔재 완전청산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민중 실천선언운동’을 전 [...]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우리는 11일 오전 성명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첫 재판에서 전두환, 노태우씨 등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참회와 속죄하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 잘못된 역사의 줄기를 바로잡기를 촉구하였다. [...]

노동법 개정 않는 정부에 강력 비판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노력을 전혀 안보이고 있는데 암담함조차 느꼈다. 한국내 노동자와 노조가 강력한 노동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행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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