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 [...]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

20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조남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겸 아시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주천 조직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창환 교선실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은 19일 광 [...]

20일 단 하루만에 농성진압으로 2천5백여 명을 연행하고 난 뒤, 주요 언론들이 ‘한총련 사태 종결’을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30여개 단체가 망라되어 19일 구성된 ‘연세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