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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

주요공판안내

□ 7월30일(화) 정희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한영직,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0부, 311호 선고 양미숙,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정재오외 5인 [...]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또다시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군 복무중인 군인과 학생 등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의 연행자 모두는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 출신들로,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기무사 소속이라며 여준성(90 [...]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유치원생들을 '예절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안산시 우성유치원 사건에 대해 피해 부모들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산시 우성유치원 성폭행 사건 대 [...]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22일(월)> 안기부, 무하마드 깐수(단국대 사학과 조교수)씨 북한 출신 고정간첩 정수일(62)씨로 밝혀졌다고 발표/도봉경찰서, 초등학생을 경찰로 유인해 성추행한 강호군일병(21) 붙잡아 수사 [...]

홍보과장, 경찰 투입시 진두지휘

작년 12월 4일 고 장현구(당시 27세, 제적)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경원대 사태가 8개월이 다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26일에는 1천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26일 휴전협정체결 43돌을 맞으며 박용길(통일맞이 이사장)씨 등 각계인사 1백6명은 96년 민족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족평화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정치·군사적 긴 [...]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24일 13명이 국보법(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었던 한국노동청년연대(한노청) 이기주 의장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대우정밀 해고자들이 윈직복직을 원하는 까닭

상경투쟁 26일째를 맞고 있는 대우정밀(부산) 해고자들. 이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26일에도 오전엔 인천 대우중공업 앞에서, 오후엔 서울 힐튼호텔 앞에서 예정된 선전전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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