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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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지시·방조 혐의
대우정밀해고복직실천협의회(의장 박종석) 소속 해고자 현종복 씨는 지난달 30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를 집단폭행 지시·방조혐의와 김윤경(대우정밀 노무과장) 씨외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 [...]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인권하루소식>이 3주년(지령 제722호)을 맞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월 7일로 3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지 3매 내외, [...]
주요공판안내
□ 9월3일(화) 임현준외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원용호외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8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
연세대, 경찰 인권유린 속속 드러나
지난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연세대에서 있었던 제7차 범민련대회를 전후해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자신들이 당했거나 목격한 [...]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80년 전두환, 노태우 씨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가 성공한 지 16년만에 12·12 및 5·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 [...]
인권간행물
□ '함께걸음' 8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현실감 있는 복지법안 만들겠다”-신기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산재로 시드는 꿈, 외국인 노동자들 등 85쪽. □ '전국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