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위헌 당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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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 [...]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 [...]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 [...]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 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 [...]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김동원 씨… 80년 당시 전남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전남대 대학평의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5․18 이후 공수부대의 학생․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예비검속 [...]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OECD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을 들먹이는 시점이지만, 유령노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노동자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
제12기 나눔이 모집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12기 나눔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PC통신, 외국어, 컴퓨터, 그외 사무업무이다.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24일까지 문의: 576-7128, 576 [...]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