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3당안을 보면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6일 오전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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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정사 압수수색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을 사회원로 1백명 성명
이효재(정대협 회장)․한완상(방송통신대 총장) 씨등 각계각층 사회원로인사 1백2명은 6일 오전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시국성명을 통해 이들은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은 부정부패 [...]
전국연합, 노동법 개악반대
전국연합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소한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6일 발표된 성명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를 주장하며, 노사관계 개혁취지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 [...]
인권간행물
□세상열기 12월호-청년정보문화센타(516-1542) ․주요내용:기획특집-청년정보문화센타의 시대인식과 청사진:한국 사회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등 110쪽 □LG해고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LG그룹 고발 [...]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논리와 경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 [...]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녹색연합」과「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에게 한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
국정감사자료집 제작
인권에 대한 중요 지표와 통계가 필요하십니까? 유엔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한국정부가 취한 후속조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96 국정감사에서 법사, 내무, 외무, 보건복지, 노동환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