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7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백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47개 문항 중에서 선정된 10 [...]
전체글 보기
국민여론 “안기부법 개악 반대”
안기부법 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뜨겁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와 김형찬 씨 치료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인 결과, 단 4일만에 1천3백만 원이 걷힌 것 [...]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 [...]
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전남기업노조 부위원장 정성철(26) 씨가 ‘노조탄압중지․해고철회․노동법 개악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분신을 기도한 이후 24일 현재까지 9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
대법 양심의 자유 족쇄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
서준식대표 출국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48) 씨가 2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서 씨는 지난 11월 20일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 [...]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 [...]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포철은 협력업체들(광양제철소의 52개를 포함해 약1백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 [...]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3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 [...]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임시국회 개원일인 23일에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사회각계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김승훈 신부 등 사회각계 인사 2백7명은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