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9일(목) 김제규, 백주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0일(금) 이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421 [...]
* 9일(목) 김제규, 백주선,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10일(금) 이승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3부, 421 [...]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저항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부의 예상과 달리 새해 들어서도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들이 속속 파업에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금속 등 [...]
·보건복지부: ◆의보수가 평균 5% 인상.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3.2% 가량 오르고 지역 의보조합 등의 의료보험료도 인상 예정 ◆장애인 보장구에 의료보험 적용 ◆의료보호대상 만성질환자의 1회 [...]
지난해 11월 10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중 전세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교조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치료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후원구좌> 농협 086-01-061598 문의 675- [...]
양심적 진보 인사들의 호소와 각계각층의 민의를 짓밟으며,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6일 새벽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가 이뤄지자 전국민은 경악했으며, 분노한 노동․시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 [...]
지난 25일 청량리 쌍굴다리 아래에서는 다일공동체, 경실련, KNCC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촐한 성탄절 예배가 열렸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무의탁 노인, 오갈데 없는 행려자, 윤락여성 등 상처받은 이웃들 [...]
□ 햇살한줌 제 6호-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1996 부산․광주 인권선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
11월 10일 전세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교조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치료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후원구좌>농협 086-01-061598/문의 675-6181(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