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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

안기부법 개정 반대

신한국당이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 [...]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으로 교수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김상곤 등) 소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

“범민련 이적단체”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 [...]

과천시장 사건의혹

전국연합은 2일 과천시장 이성환씨의 구속사유를 둘러싸고 최근 녹지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압력메모가 발견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되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 [...]

주요공판안내

□3일(화) 서미연(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김유대(군사기밀보호법위반) 오전11시,합의23부,319호, 속행 □4일(수) 홍성규․김문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 [...]

전주 인권영화제 암흑 속 진행

인권영화제가 서울에 이어 지방 15개 도시에서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본지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영화제 개최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는데, 1일 전주에서는 상영장소인 전북대학교(총장 [...]

합법화추진위 결성, 전교조 총력투쟁 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는 2일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 결성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왜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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