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인권위의 운영방 [...]
<편집자주>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위 소식을 지은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씨와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씨의 현지 취재로 매주 1회 전합니다. 인권위의 운영방 [...]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
며칠 전 친구의 후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지하철 5호선을 타보게 되었다. 지하철 5호선은 90년대의 경제력을 반영하듯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는 훨씬 번듯하고 쾌적했다. 여의도역을 빠져나와 길 양측에 [...]
■ 안기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 과거청산, 조직개편과 권한분산, 통제강화 안기부에 대한 개혁과제는 크게 볼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
산업재해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농성과 집회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원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노위 간부 20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14일 이회창 신임 신한국당 대표 앞으로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 이 대표에게 "이번 회기 내에 날치기 안기부법을 반드시 [...]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에 반대하며 통신공간에서 진행된 블랙리본달기운동에 총 4백27개의 동호회가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 됐다. 또 12일 최종집계에 따르면, 통신인을 상대로 한 날치기법 무효화 서명운동에는 [...]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 [...]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규정 (1)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 ① 안기부 권력의 비대화 ②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 권한 가) 국외정보 수집업무는 안기부를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