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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취지를 “정보화 사회의 기반구축과 민원행정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 [...]

행사와 동정

■ 전자주민카드 관련 기자회견 ․때: 7월11일(금) 오전 9시 ․곳: 카톨릭센타 7층 703호 ․문의: 광주정평위(062-227-6008) ■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때: 7 [...]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

『1996 노동판례 비평』

민변 노동위원회는 96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1백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한 『1996 노동판례 비평』을 발간했다. 책 1부에서의 노동판결 분석은 △파기환송물 △근로자의 승소율 △담당재판부별 분석 [...]

현대판 노비문서

노동자들에 대한 청부테러와 성폭행, 부당해고와 징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는 회사취업규칙(취규)을 통해서도 반인권적 통제와 억압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주노총․민교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상곤․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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