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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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판안내
▶22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유덕상(한국통신 전 노조위원장, 업무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 [...]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 [...]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ꋮ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단식 37일째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이서광, 김진종 씨 등 6명 37일째 단식농성 중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첫째, 의료비의 절대부족으로 교도소 당국이 외부진료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재소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
인권영화 ⑩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감독: 크쥐시포푸 키에슬로프스키 주연: 말로스라프 바카, 크쥐시포푸 글로비즈 죽음의 도시 바르샤바. 잿빛 도시엔 불안한 기운이 어둠처럼 깔려있고 운명적인 선율은 이 도시 사람들의 머리 위를 배회한다.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