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22일(금)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9단독 317호 속행 ․이승구(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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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중인 친구에게 옷을 전해 주러갔다가 연행된 한 여대생이 조사과정에서 발가벗긴 채 신체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과잉강제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여대생(21)은 지 [...]
대우조선노동자 직업병 무방비 노출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이 발표한 대우조선 유기용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노동자 6백79명 중 [...]
전국 각지 노동인권 몸살
35일째 명동성당 단식농성 중인 한국후꼬꾸 노조를 비롯해, 안산의 덕부진흥(사장 홍인표), 대구의 동산의료원(원장 박승복) 등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농성투쟁과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기 [...]
주요공판안내
▶ 21일(목) ․김준범(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최재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합의3부 선고 <한총련 사건> : 오전 10시 합의21부 3 [...]
이랜드 노조 59일만에 파업투쟁 승리
19일 새벽 2시30분 파업 59일째를 맞는 이랜드 노조가 4년을 끌어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잠정합의했다. 회사측은 장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50여 명의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파업기간중 업무 [...]
이철용씨 간병인 ‘공무방해’ 구속
경찰에 구속된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구속수감된 박기호(38) 씨는 자신이 혐의와는 무관하며, 수사과정에서 ‘빨갱이 녀석’이라는 등 [...]
주요공판안내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 등) 신건 *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 (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 [...]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11일(월) 천주교 1천7백여 명의 사제․수도자, 전․노 사면 반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 발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밀입북(국보법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송유진(53) 씨 [...]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8.15는 광복절이고 국경일 인가? 엊그제 8월 15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침략주체만 바뀐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