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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대, 전쟁 치르는 경찰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검거활동이 갈수록 난폭해 지고 있다. 21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는 오전 6시경 수송차량 2대와 승용차 10여 대를 동원한 대전 북북경찰서 소속 전경 및 경찰 1백여 명이 학내로 들어가 [...]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안기부법,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후 연일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들끓던 97년 새해 벽두. 당시 투쟁을 전하기 위해 발행된 병원연맹의 소식지에는 시위 현장에 나와 구경하던 한시민의 말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 [...]

주요공판안내

▶22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 금품수수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유덕상(한국통신 전 노조위원장, 업무방해 등) 오후2시 3단독 317호 속행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 제3자개입 [...]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 [...]

“공안탄압 분쇄, 전·노 사면 반대”

‘공안탄압·민생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전․노 사면 반대’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 시작됐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민중운동탄압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14일 ~ 7월 20일)

ꋮ 14일(월)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통신단속규정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에 불온문서를 올리는 이용자에게 1-6개월 이상 컴퓨터 통신이용정지 조처 시행키로/한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좌파, 좌경, 좌익’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우파, 우경, 우익과 번갈아 혹은 연립하여 정권을 잡기까지 하는 [...]

글쓴이: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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