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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해 철저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라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 외면당해 오던 장애인들에게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지난 3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신종권(44․부산 내성중 교사) 씨는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교사는 영남상업 [...]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김영삼 대통령이 ‘추석전 사면’을 유보하면서도 “임기내 사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국민승리21(가칭)」(대표 권영길, 이창복)은 논평을 통해 “김 대통령의 ‘임기내 [...]

정동근 의장 불법연행 항의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한국기독노동자서울지역연맹․한국기독노동자인천지역연맹은 1일 정동근(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의장의 구속에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은 “지난 8월 21일 정동근 의장의 [...]

행사와 동정

□ 노동자투쟁 1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의 밤 ․때: 4일(목) 오후 6시30분-9시 ․곳: 프레스센타 9층 까페테리아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765-2010) □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

택시사업자 수납거부, 정부 방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연맹)은 2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사업자의 수납거부와 건설교통부의 방관으로 인해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첫날 민주 [...]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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