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북한 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
때·4일(목) 오후3시 장소·명동 가톨릭회관3층 강당 주최·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
2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김영삼 정부하의 인권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에게 낙제점을 주었다. 주제발표로 나선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후꼬꾸 노동조합 대표단 3명은 2일 일본으로 출국, 앞으로 2주일간 일본원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대표단은 일본 후꼬꾸 사장인 가와모또 씨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
문민정부의 첫 번째 인권과제는 과거 청산이었다.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스스로 '문민정부 '를 자처하며 등장한 현정권의 인권의지를 평가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
▶2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 24일만인 자난달 28일 기소됐다.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오던 것들이었다. [...]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