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 [...]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 [...]
수상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12월 8일(월) 오후2시 곳: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때: 12월7일(일)~10일(수) 곳: 명동성당 주최: 서준식무죄석방공대위
<레드 헌트>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 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 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검찰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
국제엠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
사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진행된 개혁조치 등 긍정적인 인권보장책을 살펴보자. 김: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차별적 포섭전략의 하나로, 여성부분은 적극적으로 포섭해 내겠 [...]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사회의 차별'이며 이와 관련한 여성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벌인' 여성 장애우 전국 [...]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 [...]
▶ 때: 12월 4일(목) 오후3-6시 ▶ 곳: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 주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741-5364) ▶ 발제 및 토론회: <레드 헌트> 축약 상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