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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접견을 거부당했던 김도형 변호사는 19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

“전노사면 앞서 양심수 석방부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김대중 당선자가 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노사면을 건의할 듯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 [...]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 [...]

멕시코 한영기업 노동자 투쟁 승리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19일 민주노조설립, 노조간부 해고등과 관련해 싸워온 멕시코 한영기업의 노동자 투쟁이 마침내 승리했다고 알려왔다. 멕시코 자유무역지대인 티후아나에 위치한 한영기업(현대 [...]

10대 인권뉴스 및 인권침해자, 옹호자 설문조사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 가운데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자와 인권기여자를 꼽아 봅니다. 22일 (월)까지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요.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철거지역에서 밤낮없이 성폭행과 폭력이 벌어지고 피해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법적 처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적준 [...]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최근 터키에서는 신문에 실린 글이 문제가 돼 주간신문사 편집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자유민을 위한 정보센터」(Imformationszentrum fuer Freie Vo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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