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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 [...]

오늘의 공판 안내

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김나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합의5부 404호 신건 박상은(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서울 [...]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레드헌트> 전국순회상영의 막이 올랐다. 동시에 당국의 탄압도 재개되었다. 20일 인천 인하대에서는 전투경찰 4개 중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사복형사 수십명이 교내에 배치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 [...]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지뢰회의)는 25일 낮 12시 광화문빌딩 앞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의 박노해문화제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등이 주최한 박노해문화제는 원래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17일(월) 국회,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임시조처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 처리/국제에너지기구(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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