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 [...]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 [...]
■ 쉽게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 [...]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가 8일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 등 표현의 자유 탄압과 대선을 앞둔 공안몰이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소장 채수일)는 최근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영기업의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정부와 한영기업 및 현대그룹은 한영기업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 [...]
▶ 9일(화) ․김나영․박소연(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303호 신건 ․최종진(일반교통방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3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인권상은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구속·수감중인 서준식(49 [...]
오랜만에 들어온 감옥은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변했다’라는 주장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민시대다” “시민사회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의 의식도 방식도 변해야 한다” 사람들은 [...]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