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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박순호(31·여) 씨와 박혜영(25·여) 씨가 12월 24일 적준토건(주)과 용문파출소를 상대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사람은 그간 피고소인인 정숙종( [...]

주요 공판 안내

▶7일(수) ·최인기/이지응(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선고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10시, 418호, 합의1부, 선고 ▶8일(목)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

출판인 국보법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판인 4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8-10시경 구의동의 미래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미래통신'에 실린 내용과 관련해 편집책임자 강공우(3 [...]

일본 억류, 후꼬꾸 노동자 귀국

일본억류 후꼬꾸 노동자 귀국, 명동농성 마무리…"지역투쟁으로" 일본 동경탑 점거시위를 벌이다 구속돼 현지에 억류돼 있던 한국후꼬꾸 노동자 대표단이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대표단 [...]

제주 천주교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해 12월 29일과 1월 4일 광양성당 등 도내 10여 개 성당에서 일제히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사제단은 12월 29일 [...]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 [...]

오늘의 공판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배병화(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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