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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한 보안관찰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준식(50) 씨가 구속 기소된 이외에 최근 방양균(43) 씨가 불구 [...]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 [...]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 [...]

'97 인권주간 기념예배 및 인권상 시상식

수상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때: 12월 8일(월) 오후2시 곳: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레드 헌트>상영과 관련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구속 한 달째를 맞는 4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는 '다큐멘터리<레드 헌트>는 이적표현물인가?'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검열 철폐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 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검찰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

AI, 이장희 사건 우려 표시

국제엠네스티 에릭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2일 한국정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이장희 교수'사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다. 데반스 사무부총장은 "한국 검찰이 이장희 교수 등을 구속한다면, 엠네스티는 그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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