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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철거민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들만 비호하는 듯한 수사를 벌여 경찰과 용역회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세입자실태조사차 용산구 [...]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

서준식 대표 재판 연기

15일 오전 10시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이는 서 씨의 재판부가 합의부에서 1단독(최정열 판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며, 재판 날짜는 추후 공 [...]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5·18 영화제작 범국민위원회는 45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5·18영화 '하모니카'를 제작하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문의: (02) 517-4 [...]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 [...]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사찰중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고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 [...]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준식은 무죄다'는 타이틀 아래 구성된 홈페이지는 서준식 씨의 공소내용과 구속 이후의 소식, 『나의 주장』및 각종 인권칼럼 등 서준식 씨의 글을 [...]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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