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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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강력 비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 KCBL)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KCBL은 정부에게 오 [...]
의료구조 전환 시급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 [...]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풍
* <비공개> : 감독 어윈 윙글러 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아네트 베닝 * <프론트> : 감독 - 마틴 리트 주연 - 우디 알렌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
함세환 씨 집행유예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함세환(67·전쟁포로)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전주혜 판사는 "함 씨가 각종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북한송환을 호 [...]
박지동 교수 병보석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광주대 박지동 교수가 21일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준식 대표 첫 공판
재판부 변경으로 연기됐던 서준식 대표 첫공판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20일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