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23일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대표 문규현 신부)는 논평을 통해 22일 코언 미국방장관의 '한국 국방예산 삭감 반대'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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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 [...]
새해 첫 시국기도회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대표 김진화 신부)은 23일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갖고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사 [...]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국제펜클럽 구속문인위원회는 22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최정열 판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오는 30일 열린 서준식 씨의 재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국제법률가협 [...]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암스 방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와 '97 노벨평화상 수상자 조디 윌리엄스 초청위원회' (공동대표 강문규등)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디 윌리암스 씨 방 [...]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강력 비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등, KCBL)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한 코언 미 국방장관과 미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KCBL은 정부에게 오 [...]
의료구조 전환 시급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 [...]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