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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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우리사회에서 성폭력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7년도 성폭력피해 상담현황'을 발표하며 "96년 2천1백38건에 비해 97년엔 총 2천2백95건의 성폭력 [...]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씨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철거민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들만 비호하는 듯한 수사를 벌여 경찰과 용역회사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세입자실태조사차 용산구 [...]
5·18 영화제작 후원회원 모집
5·18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5·18 영화제작 범국민위원회는 45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5·18영화 '하모니카'를 제작하기로 하고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문의: (02) 517-4 [...]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 [...]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공안기관의 학원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원사찰중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민족고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13일 "3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 [...]
서준식 홈페이지 개설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서준식은 무죄다'는 타이틀 아래 구성된 홈페이지는 서준식 씨의 공소내용과 구속 이후의 소식, 『나의 주장』및 각종 인권칼럼 등 서준식 씨의 글을 [...]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주최하는 '열린정치포럼'이 열렸다. 정권교체 이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날 포럼은 그야말로 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