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
전체글 보기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14일 오후 12시30분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및 학생등 3백여명은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 안기부 해체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노와 많은 비리주범들이 사면·복권된 상태에 [...]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밤10시경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등, 대책위)가 교도소측과의 면담을 통해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 씨등을 면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조현재(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신건 ·유병서(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2시, 서울고법 합의3부, 303호, 속행 ·김현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9일(월) 철도해고노동자회 소속 해고자 11명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등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에서 5일째 농성/민주노총 임시대의원회의 열어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 결의/전교조, 한국 [...]
경찰·건설회사 손발 척척
재개발지역 내 철거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경찰과 건설회사측의 공조작전이 또한번 연출됐다. 12일 전농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천막생활중이던 주민과 철거민연합 회원 등 3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청량리경 [...]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레드헌트> 제작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일 체포됐던 조성봉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이 이적성을 [...]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