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이번 54차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해일 뿐 아니라, 93년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5년 만에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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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
주요공판안내
▶19일(목) ·김인호, 윤성도(특공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303호, 선고 ·류응범(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3부, 서울고법303호, 선고 ▶20일(금) ·고영복(국 [...]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취임 경축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스스로 "건국이래 최대의 사면"의 은전을 입은 사람들이 무려 552만여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 [...]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건들의 명판결 [...]
“전두환·노태우는 나왔는데…”
인권범죄자인 전두환·노태우 씨 등이 이미 풀려난 데 반해, 5·6공 인권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3·13사면조치를 통해서도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5·6공 때 구속돼 지난 1 [...]
인천구치소, 약속 뒤집어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했다가 재소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이 이를 시정하기로 했던 약속을 또다시 어겨 비난을 받고 있다.<본지 3월 7일자 참조>. 인천구치소측 [...]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88년 설립후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김은희, 노건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 [...]
54차 유엔인권위 개막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다. 이번 회의는 4월 24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된다.
주요공판안내
▶17일(화)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서울지법 311호, 선고 ·홍성이(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서울고법 404호, 선고 ▶18일(수) ·신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