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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 “민간단체와 협의하겠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대표단 5인은 18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인권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 민가 [...]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 [...]

계훈제 선생 치료비 모금

평생을 올곧게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오셨던 계훈제 선생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투병중입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계훈제 선생님의 치료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 서울은행 14504-3993302 [...]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 [...]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관행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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