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면서,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
정치수배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배자 가족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부터 수배중인 대학생들의 가족 10여 명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김영삼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이적표현물 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민청 중앙위 간부들에 대한 1심 구형공판이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
지난 8월 천주교전국사제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의 첫 재판이 16일 2시 서울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문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의 잠입·탈 [...]
-실업반대 국민대행진 때: 10월 1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 주최: 전국실업단체연석회의(문의: 747-8219 김문영) - 시민단체 실무자를 위한 컴퓨터 교육 때: 10월 23일 [...]
▶ 강기웅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
때: 오늘 오전 10시부터 곳: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법무부 등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목요기도회를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한총련의 일부 [...]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 씨의 25주기를 맞아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임이 마련된다. ‘최종길 교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17일 서울대 근대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