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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지난 7월 16일 이후 충남 연기군 소재 양지마을(부랑인시설) 및 송현원(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한 문병기 씨등 12명은 14일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 [...]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성재 의원 주최로 간담회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지난 36일간의 뜨거운 열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내부적 [...]

글쓴이: 
김광식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렌나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 [...]

주요 공판 안내

▶ 9월 15일(화) ․김진성(국보법 등) 오전 10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 9월 16일(수) ․이 [...]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제3차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이 14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렸다. 범국민추진위원회(범추위)가 주최한 이날 선포식에서 이창복 공동상임대표는 “요즘 우리 생활속에서 열사들의 정 [...]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 [...]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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