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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 [...]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 [...]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지난해 11월, 전주교도소에서는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 [...]

IS 항소심 유죄 선고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 [...]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 [...]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지난 2일 강제철거를 당한 안양시 유진상가 주민들이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유진상가 주민과 오전동 철대위 주민, 학생 등 70여명은 3일 오후 2시 유진상가 앞에서 강제철거규탄 집회를 열고 [...]

군사정권 구속자 여전히 감옥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4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강용주, 조상록, 신광수, 손성모,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 씨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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