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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 [...]

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민변, 민가협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최근 소식과 자료들을 구할 수 있으며,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명령과 복종, 억압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이 무시되고 인간이 도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과오가 밝혀져야 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김훈 중위 사망 1주년 [...]

양심수 260여명 남아

2․25 사면을 통해 양심수는 다 사라지는가? 슬프게도 대답은 “노.” 25일 사면을 통해 우용각 씨 등 비전향 초장기수와 조상록(일본유학관련 간첩사건), 강용주(구미 유학생 사건) 씨 등 43명이 석방될 [...]

주요 미석방 양심수

▶ 남파사건 : 손성모(19년 구금) 신광수(15년) ▶ 민애전 사건 : 최호경(준법서약 제출․감형) 조덕원(각 7년 구금) ▶ 구국전위 사건 : 안재구(준법서약 제출․감형) 류락진(각 5년 구금) ▶ [...]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

글쓴이: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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