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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입법화 논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지난해 2월 18일 정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는 투쟁으로 맞섰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환자의 몸으로 투쟁 [...]

올 ‘한총련 사냥’ 시동

올해도 어김없이 검찰이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을 빼들었다.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7기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3월말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환장하게 좋아하면서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 보다가/ 나는 못내 심란해져…” 유병문(27세)씨는 또한 말했다. “아무런 염려도/ 부담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수 있 [...]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 [...]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

행사와 동정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이 설날을 맞아 부모님과 민가협 어머님들께 새배를 드립니다.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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