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 [...]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 [...]
◎ 형집행정지(25명) ▼ 준법서약 미제출 우용각(42년 구금) 최선묵(38년) 장병락(38년) 홍명기(38년) 안영기(38년) 양희철(37년) 이경찬(35년) 최수일(35년) 김동기(34년) 박완규( [...]
4천만 국민을 TV 앞에서 바보로 만들었다. 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 [...]
국제앰네스티는 22일 한국정부의 2․25 사면조치 발표와 관련, “한국정부가 19명의 장기수들을 석방키로 한 것은 인권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혁과 진정한 인권보 [...]
◆ 2월 8일(월) 중앙노동위원회, “지난해 정리해고 10건 중에 4건 부당하다” 발표/ 대전시내 고교, 체벌분쟁 조정기구 설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7조 김근태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규약 위반 [...]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허철수(43) 씨 등 탈북주민 9명은 지난 1월 15일 [...]
□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기본권 보장, 양심수 전원석방 민중대회 ․때: 2월 21일(일) 오후 1시 ․곳: 서울역 ․주최: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토론회&g [...]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