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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 [...]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

‘왕따현상’ 왜? 어떻게?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왕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23일 종로성당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왕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그 해결대안이 제 [...]

영남위 이은미씨 옥중투병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원회 회장) 씨가 힘겨운 옥중투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여성회 준비위원회는 23일 “이은미 씨는 만성디스크 중증 환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1년의 인권 및 개혁 실상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개혁노선의 혁명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 [...]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

글쓴이: 
최정학

주요 공판 안내

▶ 2월 24일(수) 안중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 2월 25일(목) 남봉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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