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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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 [...]
<제네바소식> ④ 용병
"용병은 생명 혹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 [...]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
경찰, 노조원에게 칼 들이대
31일 성남건설일용노조 사무실에서 경찰과 노조원들간의 격렬한 대치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이날 오후 4시 노조사무실 근처에서 사진을 찍던 경기도경 정보과 소속 이승기 씨외 2명을 [...]
양심수, 여전히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이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30일 오후 유엔 본부 앞에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차례 전개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