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이 프락치 매수공작 시도사건을 부인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이같은 입장은 국정원 요원의 서울대 강성석(체육교육과 4학년) 씨 프락치 매수 공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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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2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등 4개 단체 회원 20여명은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
주요공판안내
▶8월 23일(월) 오정은 외 3인 (국가보안법위반 등) 서울지법 417호 오후 2시 속행 ▶8월 27일(금) 강대우외 3인 (국보법 찬양․고무 등) 서울지법 319호 오전 11시 속행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 [...]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국가보안법 개정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색깔논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벌해체와 국가보안법 개정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
동티모르, 테러기승
동티모르의 미래를 결정할 투표가 오는 8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동티모르의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대다수의 동티모르인들이 자치보다는 독립을 지지하여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군부가 [...]
행사와 동정
ꋪ 8월 노동정책 포럼 안내 ‘노동조합 민주주의’ ∙ 일시 : 8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9) ꋪ 한나라당의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