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
전체글 보기
행사와 동정
ꋪ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 보고대회 및 여성노동자 한마당 -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문의 708-4623) - 때: 8월 29일(일)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ꋪ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
개발시대 청산 촉구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 [...]
분신 노동자 끝내 숨져
택시회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분신한 박용순(49, 택시노동자) 씨가 25일 오전 8시 50분 경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운명했다. 고인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해 고향인 부여로 옮겨졌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
형평성 잃은 재판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가 올 8월부터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