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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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위협 고조
‘움직이는 체르노빌’이라 불리는 핵폐기물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핵 운동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 [...]
진보네트워크, 또 다른 도약
98년부터 정보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해온 진보네트워크는 9월 1일부터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검색, 사회단체 정보검색, 사회운동 자료검색, 사회운동 뉴스검색 등이 일괄적으로 서 [...]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 [...]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영남위원회사건’ 관련 공안수와 일반 재소자들간의 충돌은 구치소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천정규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가 28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 [...]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8월 30일 온 세계의 이목은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 집중됐다. 저녁 무렵 우려하던 바와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주민투표가 끝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투표소에서 한 주민은 “나 [...]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