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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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무역협정 비판 거세
농업정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가 최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농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은 "농산물 수출국인 [...]
고문에 갇혀버린 십년
10년 전, '국군의 대미 종속성 근절', '사병들의 인간적 대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을 만들었던 군인이 있었다. 그가 끌려간 곳은 국군 기무사와 군 교도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정신은 그곳에 [...]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재개발지역 철거용역들의 숙소에 불이 나자 경찰이 특별한 증거 없이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조사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 [...]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 [...]
<인권시평> 박하사탕, 그리고 홍자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인들이 영화, 박하사탕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운 영상 운운의 선전포스터를 보고 철도원을 볼까, [...]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 [...]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
준법투쟁하자 직장폐쇄
지난 23일 여의도에서는 민주관광연맹 소속 경주문화회관 노조와 맨하탄호텔 노조원들이 원직복직 문제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교원공제회관 로비로 진입하던 중 경찰에 의해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