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최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결박한 채 재판을 하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탈주사건 직후 김정길 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재판시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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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
한충목 씨 집행유예 석방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신귀섭)은 23일 한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지난해 8월 [...]
삼성해복투 김성환 위원장 체포돼
지난달 9일 발족한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 해복투)의 김성환(이천전기 해고자)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2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 위원장을 체포해 집시법 [...]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철도노조 점거농성, 철도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탈환, 공투본의 재탈환, 집행부의 대의원대회 강행 공투본의 저지, 이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사태 등 [...]
버마 활동가 추방 위기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활동가가 본국으로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 [...]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 [...]
또 국보법 체포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 [...]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