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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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30일 저녁 서울 대학로의 한 음식점에서 의미 있는 모임 하나가 결성됐다. '지문날인 거부 78+'.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하기로 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를 없애기 위한 [...]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
돈 때문에 산재환자 거부
큰 병원들이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재추방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산재환자 고통 외면하는 연대세브란스병원 규탄과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위한 공 [...]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 [...]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
총파업 예정대로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오는 31일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총파업 투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50여 개 노 [...]
주요 공판 안내
▶ 윤 모(청송감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인권시평> 길을 빼앗긴 서울
지금 막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와 이 글을 쓴다.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출근길로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무, 온통 회색의 서울.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은 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