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한․미간 불평등 협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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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진관스님이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 [...]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장애인이 서울시지하철공사로부터 5백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 [...]
회사에선 왕따, 근로복지공단도 외면
회사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재신청이 지난 5월 26일 기각되었다. LG전자에서 11년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정국정(37) 씨는 지난해 [...]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심포지움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는 그동안 '좋은 벗들'이 [...]
<속보> 17:00 현재 매향리 폭격재개, 주민 위원장 연행
미군이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폭격훈련을 재개했다. 2일 오전 11시 40분 경 미군은 한 동안 중단했던 사격훈련을 재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시 주민들은 '사격훈련 재개방침 및 국방부 조사 [...]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 [...]
"지문정보 전산화가 위험하다!"
한편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 전기공학부 4년)도 3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새 주민증은 이전 주민증보다 더 큰 인권침해를 낳을 [...]
행사와 동정
▣ <심포지엄>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비교조사 ․때: 6월 1일(목) 오후 3시 ․곳: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주최: 사단법인 좋은 벗들(02-587-8996) ▣ 이태원 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