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판 안내
▶ 윤 모(청송감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 윤 모(청송감호소 출소자) - 5월 30일 오후 4시 서울지법 522호 : 청송감호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와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 했던 윤 모 씨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 [...]
지금 막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와 이 글을 쓴다. 새벽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출근길로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뿌연 연무, 온통 회색의 서울.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은 아무 [...]
1. 사라지는 집회장소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 [...]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에서 노조결성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삼성에스원(세콤) 노동자들은 지난 20일 노조를 결성한 후 24일 오후 4시30분경 중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에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26일 농성을 해산했다 [...]
최근 매향리 오폭사건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미국의 얼굴에 한국 사회는 소스라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내내 한 두 번 놀랐던 가슴이 아니지만 매향리의 운명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보며, [...]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
26일 오전 9시 20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에 서 있던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에서도 구명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서고 있었다. '오늘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불안감과 기 [...]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
정신병자로 몰려 6년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