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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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요즘은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분단 반세기만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13-15일. 난 롯데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김 대통 [...]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1. 7천만의 염원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
'폭풍 전야' 매향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매향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르고 있다. 17일 매향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범국민대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화성경찰서측은 [...]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의 차이를 이유로 정규노동자와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 [...]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점상인, 철거민, 빈민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만 노점 투쟁대회'(주최: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전노련 의장인 소순관 [...]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가능성이 무르익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남북합의사항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 국보법 개폐는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앞선다.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 [...]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노동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가 늘고 있다. 공식 통계 상 지난해 말 현재 임시직․일용직 노동자는 52.9%로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임시직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노동자, [...]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