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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2일은 4곳, 3일은 5곳, 5일에는 4곳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다. 이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은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다. 여기에 마련된 '오늘의 주요 집회 [...]

글쓴이: 
심보선

<논평> 정치범 사면 최소한, 정치꾼 사면 최대한

올해도 '대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 하니 사면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3만명 사면․복권설'이 우리에게 조금도 감격적이지 않다. 이 [...]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유엔은 최근 수년간 '무력분쟁과 아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7월에는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보완하는 '무력분쟁과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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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소 장 원고 : 김정회 피고 :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취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5.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5.10자 각 정보공 [...]

운영자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고 발 장 고 발 인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전화: 741-5363) [ 집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다 236 아남아파트 201-8 [...]

운영자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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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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