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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

글쓴이: 
류은숙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어느 해보다 각별한 8.15가 돌아왔지만 일제가 저지른 인권침해의 상흔은 여전히 짙다.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정옥, 정대협)는 9일, 일본 대사관이 위치한 교보빌딩 앞에서 '8․15기념 4 [...]

글쓴이: 
이광길

행사와 동정

▣ 유가협 창립 14주년 기념식 ․때: 8월 12일(토) 오후 5시 ․곳: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주최: 유가협(문의: 02-764-1684) ▣ 전태일 평전 감상문 모집 ․때: 9월 30일까 [...]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 [...]

운영자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 [...]

운영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씨가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동티모르, 몽고, 한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그의 주된 목적은 지금 몽고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회의원들의 [...]

글쓴이: 
심보선

"장애인 교육에 불씨가 되자"

8일 오후 6시, 광진구 구의동 정립회관 3층에 터를 잡은 '노들 장애인 야학(교장 박경석)'이 일곱 번째 개교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노들 야학은 93년 8월 8일 문을 연후 열악한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 [...]

글쓴이: 
이광길

"명동성당을 비우자"

광복절을 일주일 남겨놓은 명동성당 들머리, 불볕 더위 아래 수배자들의 농성 천막이 줄지어 서있다. 언뜻 보기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임을 드러내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글쓴이: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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